음주무면허 단기 재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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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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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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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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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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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음주 뺑소니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2024년도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46%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매우 단기간에 재범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있었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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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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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수의 판례를 분석,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 추가 제출,

기타 여러 사정을 통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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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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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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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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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의 3회의 음주운전이라는 반복된 범행이 있었고, 무려 2개월 이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을 적극 설득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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