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사고 손해배상청구 - 강제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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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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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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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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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사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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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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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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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경골, 비골 골절, 족근관절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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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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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평가 : A씨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관련 여러 항목에서 장해 평가를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합산하면 가동연한까지 약 44%에 이르렀습니다.

일실수입 판단 : A씨는 가정주부였기에 도시일용노임 상당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 강제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395,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