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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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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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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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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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사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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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13세 피해 아동과 SNS 대화를 하며 신체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위와 같은 대화를 발견하고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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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에게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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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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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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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해당되는 범죄 중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 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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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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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준비를 조력

○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 및 결과물을 확인하여 여죄 성립 위험이 있는 전자정보에 관하여 방어

○ 피해 아동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

○ 양형자료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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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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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합의가 쉽지 않으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