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 기소유예 

​

​

1. 사건 개요

​

・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

특수협박(보복운전) 피의자

​

​

・ 이 사건의 사실관계

​

피의자는 운전 중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전방에서 트럭이 동시에 진로변경하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상향들을 점등하고 트럭을 앞지른 후 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제동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 간에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

2. 처분 결과

​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

3. 이혜의 주장 및 역할

​

법률사무소 이혜​​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자칫 뺑소니, 특수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특수협박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한 차례 거절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셋째, 피의자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

4. 처분의 의미

​

피의자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후행 차량 간에 사고까지 발생하여 자칫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