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금청구에 대응, 피고 전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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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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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가 대리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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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전동킥보드사고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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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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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와 합의하고도 원고로부터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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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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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혜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불복 방법인 추완항소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위적 주장과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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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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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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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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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합의 의사를 주고받았을 뿐임에도 문자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 의의가 있으며, 의뢰인은 소액 사건이라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 전체 대리를 의뢰할 수 없어 서면 작성의 도움만을 받았을 뿐인데 1회 서면 제출만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것에 큰 성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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