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차량 뒷좌석에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이를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범죄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명백한 ‘아동학대’로 보고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홍성 만취운전 사건’을 통해 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홍성 만취운전 사망사고…징역 12년 중형과‘아동학대’인정

√ 명문화되는 처벌 규정, 입법화 움직임까지

√ 음주·난폭운전, 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 음주운전 사건, 이제 '동승한 아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자가 오히려 자녀를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과 공포에 노출시켰다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되어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자녀 동승 음주운전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전 형태와 위험의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운전 형태,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억울한 사정으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모두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