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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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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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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2026년 달라지는 법 2' 영상 업로드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2026년 도로교통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약물운전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물 측정불응 처벌 신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음주운전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 5년 내 재범자에게 적용
✔ 장치 해체·조작 시 형사처벌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형사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가 교통범죄 사건 전반을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