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노동 능력을 잃게 되면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가 명확하게 나오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 증빙이 모호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가정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일실수입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치열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직업 형태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인정

√ 프리랜서 소득 입증과 통계 소득의 활용

√ 자영업자, 총매출이 아닌 순수익과 대체 인력 고용비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장래 노동 가능 연한(가동연한), 그리고 신체 감정을 통해 결정되는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핵심 항목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급여명세서가 명확한 직장인과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렵고 소득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 제안에 서둘러 응하곤 하지만 이는 자칫 정당하게 누려야 할 보상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 특성과 소득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입증 자료를 선별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과 법리적 다툼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을 위한 정당한 배상을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별 소득 분석부터 세무 자료 검토, 통계 소득 적용, 신체 감정 대응, 보험사 협상 및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