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은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가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범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범위는?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전략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과 결합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 재판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