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2025.12.23.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무려 2배로 늘어났고 벌금형의 상한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범죄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서민이기에 서민을 속이는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정 이유는?

√ 사기죄에 관한 개정이 의미하는 것?

√ 사기죄에서 변호인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이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성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