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식이 끝난 늦은 밤, 동료가 "집이 가까우니 그냥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나 태워 주겠다."고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얻어 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동승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공범 규정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교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하려면? 대표적인 유형은?

√ 음주운전 교사죄

√ 음주운전 공범, 처벌 수위는?

√ 음주운전 공범, 대응방법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단순 동승인가, 방조인가? 방조인가, 교사인가?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방조, 교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조사 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