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차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사고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수백~수천 도에 이르는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초기 소화만으로는 진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화재가 단순 기기 고장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면서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보험사 구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5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4건 중 3건이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화재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통계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상당수가 충전 중 또는 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배터리 화재 사고와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과 입증 책임

√ 제조사의 면책사유

√ 법원의 태도 1) 정상 사용 중 발생한 화재

√ 법원의 태도 2) 사용자 임의 개조가 있었던 경우

√ 전기차 충전 중 화재는 어떻게 판단될까

√ 화재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

√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번졌다면

√ 반복된 화재 사고와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 수입사, 유통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전동킥보드와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기 고장을 넘어 제조물책임, 화재감정, 보험, 구상금 분쟁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사 측이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와 감정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직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제조물책임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재 현장 증거 보전, 국과수 감정 대응, 결함 추정 법리 검토, 보험사 구상금 분쟁 대응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