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도로를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트홀(Pothole)에 바퀴가 빠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겨울철 빙판길 혹은 보도의 보도블록 파손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직후 많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미숙을 자책하거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고 값비싼 보험 할증을 감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조물 책임의 법리적 요건과 억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영조물책임이란?

√ 도로상 결함의 유형

√ 영조물 책임의 판단

√ 도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관리 주체는 보통 도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검찰 또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1) 결함의 형태:규모위치(사진/영상),

(2) 사고 시점 전후의 관리기록(순찰∙보수∙신고 접수),

(3) 결함의 지속시간(갑작스런 발생인지),

(4) 사고 당시 이용자 행태(속도∙전방주시∙우회 가능성),

(5) 지침∙기준과의 부합 여부등의 핵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하자∙인과관계∙과실

등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보내온 형식적인 면책 통보서 한 장에 굴복하여 억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 사고 현장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당당하게 잃어버린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