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오류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사례 역시 실무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긴급피난(대리기사와의 갈등)

√ 운전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부족한 경우(상승기 측정, 술타기)

√ 수사절차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매우 예외적이고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의 형사 재판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간대별 행적, 이동 거리, 음주시각 및 음주량, 운전 경위, 위드마크 공식의 과학적 허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적용,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그리고 무죄 사안과 선처 사안의 전략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루어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첫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지부터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