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제 실손보험금을 못 받는 건가요?" 

최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금융감독원의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마련, 그리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이 곧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치료 횟수와 방법, 적응증 등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이미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라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요 사유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 도수치료,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도 새로운 분쟁조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변경된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이번 제도 변경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금 지급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 내용, 진단명,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같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가 약관과 이번 변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에서는 그동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거절 사건과 관련 소송을 다수 검토·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 분쟁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